프랑스 A69 고속도로 왕복 통행료 20유로 넘는 이유와 가격 결정 주체

툴루즈와 카스트르를 잇는 A69 고속도로가 개통하자마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53km 구간 왕복 통행료가 20유로를 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지지했던 지역 정치인들까지 불만을 터뜨립니다. 약속을 믿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A69는 사업을 둘러싼 4년간의 격렬한 갈등 끝에 11월 6일 금요일 개통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라고 비판해 왔고, 노선 주변 주민들은 길이 지나가면서 생기는 '앙클라브망'(고립된 듯한 느낌)도 문제로 꼽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시선을 끈 건 가격입니다. 1km당 약 16센트인 A69는 프랑스에서 가장 비싼 고속도로 중 하나입니다. 전국 평균은 약 11센트입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통행료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운영사 아토스카가 2022년 프랑스 정부와 맺은 계약에 따라 요금을 정합니다. 이 계약은 2077년까지 도로를 짓고 운영하는 내용이며, 규정과 요금 상한이 들어 있습니다. 아토스카가 요금을 제안하면 정부가 계약을 지키는지 확인합니다.

사실 인하 계획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아토스카는 두 구간의 통행료를 약 3분의 1 낮추는 대신 공적 보조금 4,100만 유로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협상했습니다. 하지만 9월 말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콩세유데타)이 법적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는 합의를 보류했고, 그 결과 원래 요금이 적용됩니다.

비교하자면 랑공과 포를 잇는 A65는 1km당 약 19센트입니다. 파리 근교 A14에서는 약 20km 구간이 최대 10.80유로, 즉 1km당 51센트에 달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요금이 내려갈 가능성은 아직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국사원이 제기한 법적 규정을 지키는 새로운 계약 수정안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필리프 타바로 교통부 장관은 금요일에 지자체와 함께 법적 해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방법은 아토스카가 자발적으로 요금을 낮추는 것입니다. 계약에 적힌 금액은 상한이지 최저 가격이 아니어서, 더 낮게 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