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참사원, A69 통행료 인하 합의안에 부정적 의견

2026년 9월 말, 툴루즈와 카스트르를 잇는 A69 고속도로 개통을 몇 주 앞두고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자 정부의 법률 자문기관인 국참사원(Conseil d'État)이 부정적 의견을 냈다. 대상은 민간 사업자가 도로를 건설하고 운영하도록 정한 계약인 '양허계약'의 변경안이었다.

이 변경안대로라면 통행료를 낮추는 대가로 이미 계획된 약 2,300만 유로에 더해 공적 자금 4,100만 유로가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었다. 재원은 국가, 옥시타니 지역권, 타른 도(道, 광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카스트르·마자메 지역 기관들이 마련하기로 했다. 목표는 일부 구간의 통행료를 약 3분의 1 인하하는 것이었다.

이 의견은 9월 24일 보도됐다. 자문 성격이라 정부가 법적으로 따를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합의를 보류했다. 그 결과 툴루즈~카스트르 왕복 약 20.40유로의 통행료가 그대로 유지됐고, 지역 선출직 인사들의 비판이 나왔다. 그중 한 명은 국가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 사안은 고속도로 요금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