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 고등법원, 아미타브 밴창의 이름·이미지 권리 영구 보호 판결

좋아하는 메가스타의 이름과 얼굴, 목소리에 이제 영구적인 법적 보호막이 생겼습니다. 델리 고등법원이 아미타브 밴창의 인격권을 영구적으로 보호하기로 결정했고, 이제 누구도 본인 동의 없이 그의 이미지를 쓸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푸루샤인드라 쿠마르 카우라브 판사는 11월 5일 명령에서 밴창이 2022년에 제기한 소송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 가운데 4명이 밴창과 합의했고, 그의 퍼블리시티권과 사생활권을 인정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합의 내용은 꽤 구체적입니다. 한 명은 '아미타브 밴창 영상 통화'라는 모바일 앱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배우의 이미지가 실린 일반상식 퀴즈북 출간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피고는 밴창의 이미지와 이름, 초상이 들어간 포스터 판매를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피고는 2022년 11월에 amitabhbachchan.in 도메인을 삭제했고 그걸로 수익을 얻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네 사람 모두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그의 이름, 이미지, 목소리, 초상 등 인격의 어떤 요소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머지 피고들은요?

신원 불명의 주체를 포함한 나머지 피고들은 소송 서류를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답변서를 낼 권리는 2023년 9월 25일 소멸했습니다. 법원은 상사 소송에서는 답변서 제출 기한을 정해진 기간 너머로 늘릴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법원은 웹사이트, 앱, 포스터, 메신저 플랫폼 등을 통해 밴창의 인격을 익명으로 도용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밴창이 이들을 특정인으로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신원을 알 수 없는 10번 피고, 이른바 '존 도'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어땠나요?

2022년 11월 25일 같은 법원은 그의 이름, 이미지, 목소리, 인격을 무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이제 최종 판결에 흡수됐습니다. 판결문은 법원 사무국이 작성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