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하원, 첫 전국 단위 주거법 최종 승인

2023년 5월 24일, 스페인 의회의 하원인 국민의회(Congress of Deputies)가 주거권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민주주의 복원 이후 처음 나온 전국 단위 주거법입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좌파 연립정부와 의회 협력 정당들이 수년간 협상한 끝에 통과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지역 정부는 임대료나 주거비가 급격히 오르거나 가계 소득에 큰 부담이 되는 지역을 "긴장" 주거시장으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당국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대형 부동산 소유주에게 더 엄격한 조건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법안에는 공공·사회주택에 관한 새 규정, 취약 가구를 퇴거로부터 보호하는 장치, 임대료를 낮춘 집주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담겼습니다.

스페인 헌법은 주거 관련 권한 대부분을 지방정부에 주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공통의 틀만 정할 수 있었습니다. 보수 성향 국민당(Popular Party)이 이끄는 지역들은 임대료 제한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비판하는 쪽은 가격 상한이 공급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지하는 쪽은 오르는 비용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이후 방 단위 임대와 단기 임대를 어떻게 규제할지 논의하는 법적 토대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