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되팔기 티켓 웃돈을 20% 또는 20유로까지만 허용 추진

재판매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이 정가의 몇 배로 올라온 걸 본 적 있나요? 독일이 이를 막으려 합니다.

슈테파니 후비히 법무·소비자보호부 장관은 재판매 가격 상한을 정하는 법이 다가오는 스포츠·콘서트 여름 시즌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후비히 장관에 따르면 초안은 준비를 마쳤고, 지금은 정부 내부에서 조율 중입니다. 목표는 티켓 거래소의 "바가지를 끝내는 것"입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되파는 사람은 원래 가격에 최대 20%까지만 더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20유로를 넘길 수 없습니다. 후비히 장관은 "공정하고, 이해하기 쉽고, 집행하기도 쉽다"고 말했습니다.

왜 화제인가요?

BDKV(독일 라이브 음악·이벤트 업계 협회)에 따르면 일부 티켓은 원래 가격의 최대 16배에 재판매됩니다. 상업적 재판매업자들은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경우가 많고,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쓰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부풀린 가격에 되팝니다.

후비히 장관은 이런 전문 재판매업자들이 클럽, 공연 기획자,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예산이 빠듯한 사람들도 티켓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관은 이벤트 티켓이 "투기 자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Verbraucherzentrale Bundesverband(독일 소비자단체 연합)는 이 계획을 "중요한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법률 전문가 펠릭스 메트만은 전문 재판매업자가 인위적인 희소성과 과도한 웃돈으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티켓 플랫폼도 더 투명해지고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전에는 어땠나요?

지난 5월 음악가 단체 Pro Musik과 BDKV는 정부에 2차 시장의 "고리대금과 사기"에 맞서 행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두 단체는 해외 규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원래 가격, 좌석 번호, 판매자 신원을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미국의 BOTS Act는 자동 구매 프로그램 등을 금지합니다. 벨기에와 이탈리아에도 비슷한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초안은 아직 정부 내부 조율을 통과해야 합니다. 후비히 장관은 독일이 따라잡아야 할 때가 이미 한참 지났다며, 다음 스포츠·콘서트 여름 시즌 전에 법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