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18년 법, 여러 사람의 성희롱 행위까지 범위 확대

프랑스의 2018년 8월 3일 법 "성폭력 및 성별에 기반한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에 관한 법률"은 #MeToo 운동의 여파 속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형법(형사 법률)과 노동법(Labour Code, 프랑스 노동법전) 모두에서 성희롱 범죄의 정의를 바꾸었습니다.

그 전까지 성희롱은 대체로 성적 의미를 담은 말이나 행동을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얻기 위해 심한 압박을 가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2018년 법은 여러 사람이 협의해서 또는 차례로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각자가 한 번만 행동했고 서로 조율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이번 변화는 피해자가 여러 동료에게서 연이어 말이나 몸짓을 받는 상황을 겨냥했습니다. 그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반복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같은 법은 "outrage sexiste"(성차별적 모욕, 공공장소에서 성차별적이거나 성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한 벌금)라는 범죄도 새로 만들었고,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의 고소 기한도 늘렸습니다.

이후 이 넓어진 정의는 법원과 고용주가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판단할 때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흔히 "ambiant(환경형)" 괴롭힘이라고 부르는 것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