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환경형' 성희롱, 프랑스 대법원이 분명히 한 것
음담패설, 성차별적 발언, 포르노 이미지는 내가 대상이 아니어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최고법원이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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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담패설, 성차별적 발언, 외설적인 몸짓, 사무실에서 돌려 보는 포르노 이미지. 이 중 어느 것도 나를 향한 것이 아니더라도 프랑스에서는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파기원(민사·형사 사건을 다루는 최고법원)의 판결이 법률가들이 말하는 '환경형' 성희롱의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개인적으로 표적이 되지 않았더라도 적대적인 분위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기존 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2012년 법은 노동법전(프랑스 노동 관련 법을 모은 법전)에서 성희롱을 정의했고,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불쾌한 상황을 만드는 반복적인 발언이나 행동도 포함했습니다. 이어 2018년 법은 여러 사람이 공모하거나 차례로 한 행위까지 정의를 넓혔습니다.
이 판결로 기업들도 벌써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사무실 농담'으로 넘기던 행동이 이제 분명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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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환경형 성희롱 판결 · 3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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