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12년 법, 적대적 환경까지 성희롱으로 재정의

2012년 8월 6일 프랑스는 성희롱 관련 법을 통과시켜, 형법전(형사법)과 노동법전(고용법) 모두에서 이 범죄의 규정을 새로 썼습니다. 이 법은 같은 해 5월 프랑스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가 기존 형사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린 직후 빠르게 통과되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기존 문구가 너무 모호해 범죄는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고 보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기댈 형사 규정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새 법은 두 가지 상황을 규정했습니다. 첫째는 성적 함의가 있는 발언이나 행동이 반복되어, 모욕적이거나 굴욕적이어서 사람의 존엄을 해치거나, 위협적·적대적·모욕적인 상황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반복되지 않더라도, 가해자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성적 행위를 얻어내려고 가하는 심각한 압박입니다.

'적대적이거나 모욕적인 상황'이라는 표현이 중요했던 이유는, 초점을 특정 피해자 한 명에서 직장 전체의 분위기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표현은 이른바 '분위기형 괴롭힘(ambient harassment)'을 둘러싼 논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더라도 직장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