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한부모 가정 공식 지위 신설…다자녀 가정 혜택 준다

스페인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에는 전국 차원의 공식 명칭이 없었습니다. 화요일, 서류상으로 그게 바뀌었습니다.

스페인 내각은 왕령 법률(즉시 효력이 생기지만 나중에 의회가 확정해야 하는 정부 법령)을 승인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전국 공통 자격을 만들고, 자녀가 둘이면 다자녀 가정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연립정부가 선거 운동 시작 전에 연 마지막 정규 내각 회의였습니다. 사회권부는 76만 가구가 넘는 가정,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둘을 둔 한부모 가정 외에, 자녀가 둘이고 부모 한 명이 33% 이상의 장애가 있는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대우받습니다. 자녀가 넷인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보호도 강화됩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X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지원 없이 키운다는 뜻이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썼습니다. 파블로 부스틴두이 사회권부 장관은 이를 "이번 임기의 큰 목표 중 하나"라고 부르며, 이 가정들에 진 막대한 사회적 빚을 갚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숫자가 설명해 줍니다. 한부모 가구 10곳 중 8곳은 여성이 가구주입니다. 2025년 자료로는 절반 넘게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는 25.7%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는 곳에 따라 권리가 달랐습니다. 각 자치주(comunidad autónoma)가 자체 규정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별도 법이 있는 곳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새 자격은 자치주가 발급하지만 다자녀 가정 카드처럼 스페인 전역에서 유효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뿐 아니라, 부모가 둘이어도 실제로 양육을 맡은 사람이 한 명뿐인 가정도 포함됩니다. 양육비 지급 없는 별거, 장기 입원, 수감, 젠더 폭력 같은 경우입니다. 자격은 자녀가 21세가 될 때까지, 학업 중이거나 젠더 폭력 사례라면 26세까지 유지됩니다.

앞으로는?

사회권부는 2025년부터 가족법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법안은 2년 넘게 의회에서 멈춰 있어서, 이번 법령이 일부를 살려 낸 셈입니다. 부스틴두이 장관은 국민당(PP), 복스(Vox), 훈츠(Junts)가 이런 조치를 막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령은 아직 의회 상임위원회(Diputación Permanente, 회기 사이에 열리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자치주는 규정을 조정할 6개월을 갖습니다. 행정기관은 일·생활 균형 정책, 학업 장학금, 대중교통 할인에서 이 가정들을 우선해야 합니다.

자격 신청은 2027년 1월 1일부터만 가능합니다. 내각은 돌봄(의존 상태 케어)에 관한 두 번째 법령도 승인해, 2026년과 2027년에 약 62억 유로를 추가하는 재원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