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주사, 건강보험 적용될까? 바머 대표 "곧 보험 처방" 전망

지금 독일에서는 비만 치료용 체중 감량 주사를 맞고 싶으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독일 건강보험업계의 고위 인사가 그렇게 내다봤어요.

보험사 바머(Barmer)의 퇴임을 앞둔 대표 크리스토프 슈트라우프는 공적 건강보험이 곧 이 주사를 보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

"체중 감량 주사를 치료 옵션으로 포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슈트라우프는 NPG 편집 네트워크 소속 신문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조건은 약값을 실제 효과에 더 가깝게 연동하는 것. "가격은 협상에서 낮출 수 있고, 낮춰야 합니다."

슈트라우프는 중증 비만 환자에게 이미 다이어트나 운동을 해 봤다는 걸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비만 수술에는 더 이상 그런 조건이 없으니 주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거죠. 그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기관지암 수술을 하기 전에 흡연자에게 담배부터 끊으라고 하진 않잖아요."

다만 단서도 달았습니다. 이 주사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을 위한 해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논란일까?

현재 독일에서는 비만 치료용으로 특별히 승인된 체중 감량 주사가 "라이프스타일 약"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법정 건강보험 비용으로는 처방할 수 없어요. 일부 성분은 일반 보험 처방전으로 처방할 수 있지만, 제2형 당뇨병 같은 다른 질환에 한해서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비용입니다. 또 다른 대형 공적 보험인 AOK 연방협회의 카롤라 라이만 회장은 훨씬 회의적입니다. 그의 계산으로는 BMI 30 이상인 가입자 전원을 치료하면 연간 약 450억 유로가 듭니다. BMI 35 이상이라면 약 140억 유로입니다. 라이만 회장은 이를 "최대 시나리오"라고 불렀습니다.

앞서 어떤 일이 있었나?

EU는 2022년 비만 치료제로 위고비(Wegovy)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사회법전이 주로 체중 감량에 쓰이는 약을 보험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2023년부터 환자들은 직접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슈트라우프의 발언은 전망일 뿐 결정이 아닙니다. 당분간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대형 보험사 대표가 변화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만큼, 이 약값을 누가 낼지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