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보험 체중 감량 주사 적용 제외…환자가 전액 부담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은 국민의 약 90%를 보장하지만, 주된 목적이 체중 감량인 약은 급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회법전 제5권(공적 건강보험을 규정한 법)에 근거하며, 식욕 억제제나 질병 치료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약과 함께 '생활습관 약(라이프스타일 약)'으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세마글루타이드 등 체중 감량용으로 판매되는 최신 GLP-1 계열 비만 주사제는 공적 보험으로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 약을 원하는 환자는 월 수백 유로에 이르는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2형 당뇨병 처방이면 보장될 수 있어, 적응증 외 사용과 공급 부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비만이 당뇨병과 심장병으로 이어지는 만성 질환으로 널리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의사와 환자 단체, 일부 정치인은 이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보험자들은 보장 대상이 될 수 있는 수백만 명의 치료비 부담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급여 기준을 정하는 연방공동위원회(G-BA)와 입법자들은 이 규정을 다시 검토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