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비만 치료제 Wegovy 승인… 독일 건강보험은 적용 안 돼

2022년 초, 유럽연합(EU)은 노보 노디스크가 Wegovy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세마글루타이드를 장기 체중 관리용으로 승인했어요. 승인 대상은 비만인 성인과, 체중과 관련된 건강 문제가 함께 있는 일부 과체중 성인이었어요. 이 약은 주 1회 주사로 맞으며,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작용을 흉내 내 식욕을 줄여줘요. 그 전에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더 높은 용량이 아닌 형태로 승인된 상태였어요.

임상시험에서 이런 비만 치료제는 기존 치료법보다 체중 감소 효과가 훨씬 컸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EU 전역의 의사들이 비만 치료 목적으로 이 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독일에서는 승인이 곧 보험 적용을 뜻하지는 않았어요. 사회법전 제5편(Sozialgesetzbuch V, 독일 사회보험 관련 법전)에 따라, 주로 체중 감량에 쓰이는 약은 생활습관 관련 약으로 분류되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법정 건강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환자들은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했어요. 이 제외 규정은 보험사가 체중 감량 주사를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후의 논쟁으로 이어졌고, 지금 건강보험 단체 지도자들이 내놓는 발언도 이 맥락에서 나오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