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D.K. 바수 사건에서 구속된 사람 보호 지침 선고

1997년 12월 18일, 인도 대법원은 D.K. 바수 대 서벵골주 사건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서벵골 법률구조서비스의 상임위원장이던 D.K. 바수가 경찰 구금 중 발생한 사망 사건을 알리며 대법원장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편지를 공익소송, 즉 더 넓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기되는 소송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구금 중 고문과 사망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찰과 다른 기관이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구금할 때마다 지켜야 할 요건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체포 담당 경찰관은 신원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가족이나 지역 주민이 입회해 확인한 체포 메모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친척이나 친구에게 체포 사실을 알려야 하며, 구금된 사람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 조치와 법정모독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은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영됐고, 지금도 경찰 권한과 구금된 사람의 권리를 둘러싼 논쟁에서 핵심 기준으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