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4년 7월 1일부로 케이블TV 관리비 청구 특례 폐지

2024년 7월 1일, 독일에서 'Nebenkostenprivileg'라고 불리는 특례가 만료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집주인이 케이블 TV 연결 비용을 세입자의 관리비(Nebenkosten)에 포함해 청구할 수 있게 해 주었고, 보통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집합 계약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변화는 2021년에 통과된 독일 전기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 독일의 통신 관련 법) 개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입법자들은 세입자가 케이블 요금을 자동으로 내는 대신 TV와 인터넷 사업자를 직접 고를 수 있어야 하며, 기존 방식이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준일 이후 집주인은 이 비용을 월 청구서에 더할 수 없게 되었고, 경과 기간도 끝났습니다.

이 특례의 종료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은 Unitymedia를 인수한 뒤 독일 최대 케이블 사업자가 된 Vodafone입니다. 수많은 가구가 이런 집합 계약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었고, 많은 가구가 개별 계약을 맺거나 스트리밍이나 위성으로 옮기거나 다른 사업자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 결과 Vodafone은 TV 가입자가 크게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독일 사업에 부담이 되었고, 이후 비용 절감과 구조조정 계획의 배경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