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세무당국, AI로 신고 안 한 정원 창고·베란다 찾아낸다

정원 끝에 창고를 지어 놓고 세무서에 알리지 않았다면? 프랑스 세무당국이 곧 하늘에서 찾아낼지도 모릅니다.

DGFiP(프랑스 공공재정총국)는 AI 도구의 대상을 10㎡가 넘는 정원 창고와 베란다(véranda, 유리로 둘러싼 증축 공간), 기타 부속 건물로 넓힙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Foncier innovant"입니다. 항공 사진을 자동으로 분석해, 집주인이 신고한 내용과 실제 땅 위에 있는 것 사이의 차이를 찾아냅니다.

이 AI는 컨설팅 회사 Capgemini, Google과 함께 개발됐습니다. 위성·항공 사진을 지적 데이터(프랑스의 공식 부동산 기록)와 비교합니다.

이상이 발견되면 세무 공무원이 사안을 살펴봅니다.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소유자는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나?

적어도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2022년 이후 4년 동안 이 도구는 신고되지 않은 수영장 14만 개를 찾아냈습니다.

이 수영장들은 taxe d'aménagement(건축 공사에 부과되는 1회성 지방세) 대상이 됐고, 지방자치단체에 약 4천만 유로가 들어왔습니다.

나에게 왜 중요할까?

taxe d'aménagement는 수영장을 파거나, 증축하거나, 차고를 주거 공간으로 바꿀 때 내야 합니다. 매년 내는 taxe foncière(재산세)의 동생 격이지만, 공사가 끝났을 때 딱 한 번만 냅니다.

금액은 공사 종류와 코뮌(기초 지자체)의 세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5㎡ 미만 부속 건물은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20㎡까지 일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하려면 세무 사이트의 보안 계정에 로그인해 "Biens immobiliers"(부동산) 탭을 열고 주거용 건물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점검은 추가 방으로 쓸 수 있는 10㎡ 초과 구조물에 집중됩니다. 적발되기 전에 늦게라도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당국이 먼저 찾아내면 소급 납부에 더해 미신고와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2022년 9개 도에서의 시범 운영 뒤 수영장 점검이 전국으로 확대됐을 때, DGFiP는 나중에 "다른 형태의 건물"도 찾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