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의회, 메카 방위협정 비준: 조문의 핵심 8가지

튀르키예 의회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메카 공동방위협정을 비준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8월 7일 서명한 협정입니다. 의회 위원회는 10월 27일 법안을 승인했고, 이번에 본회의 표결까지 끝났습니다. 조문에는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요?

1. 표결 결과는 279 대 119

법안은 TBMM(튀르키예 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279표, 반대 119표로 통과됐습니다.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이것이 의회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2.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

제2조는 어느 한 당사국에 대한 외부의 무력 공격을 모든 당사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밝힙니다. 제1조는 회원국의 영토 보전, 주권,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이 위협받으면 당사국들이 "모든 필요한 방법"을 쓰겠다고 덧붙입니다. 흔히 NATO식 장치라고 불립니다.

3. 가진 모든 것으로 돕는다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나머지 나라들은 "상호 지원의 전 범위"를 동원해 즉시 돕게 됩니다. 제10조는 전쟁, 평시, 비상시를 가리지 않고 무기, 탄약, 연료, 예비 부품과 기타 군사 장비를 다룹니다.

4. 무기를 함께 만든다

제3조와 제7조는 기술 이전, 공동 연구개발, 공동 생산, 그리고 세 나라 방위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합니다.

5. 정보, 대테러, 합동 훈련

당사국들은 국제 안보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제4조), 모든 형태의 테러에 맞선 작전 협력을 강화합니다(제5조). 합동 훈련과 교육을 하고 인력도 교환합니다(제6조). 제9조는 정보와 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할 길을 열어 둡니다.

6. 새 위원회와 사무국

제8조는 외교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전략정치·방위위원회를 만듭니다. 이 위원회는 협정을 감독하고 신규 가입국을 검토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둘 사무국이 이를 지원하며, 초대 사무총장은 파키스탄 사람이 맡습니다.

7. 찬성한 쪽과 그러지 않은 쪽

집권 연합인 AKP와 MHP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제1야당 CHP의 파이크 외즈트라크 원내대표는 자당도 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니 파르티, 친쿠르드 성향의 DEM 파르티, 이이 파르티, 예니 욜은 튀르키예가 떠안게 될 군사적 의무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지역 분쟁에 끌려들어갈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8. 10년간은 탈퇴 불가

세 나라는 협정이 발효된 뒤 첫 10년 동안은 탈퇴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조문에는 이 협정이 이전의 국제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앙카라는 이슬라마바드, 리야드와 최소 10년간 묶이는 협정에 찬성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