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한부모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 추진

파블로 부스틴두이가 이끄는 스페인 사회권부는 한부모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법안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스페인어로는 '모노마렌탈(monomarental)' 가족이라고 부르며, 대개 어머니인 성인 한 명이 가구를 이끄는 형태입니다.

목표는 이런 가구에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오랫동안 대가족(familias numerosas, 자녀가 많은 가족에게 주어지는 공식 지위)이 누려 온 것과 비슷한 보호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대가족은 공공 서비스, 교육, 교통에서 할인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한부모 가구는 소득이 하나뿐인 상태에서 육아와 주거비를 감당해야 해서 빈곤 위험이 더 크다며 수년간 목소리를 냈지만, 이에 상응하는 인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초안은 가족 정책을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약속과 한부모 가족 단체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자녀 수보다는 가족의 상황에 맞춰 지원을 설계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비슷한 혜택을 갖춘 공식 지위를 만들려는 이후 계획의 토대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