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방송법 Ley 13/2022 제정…스트리밍 플랫폼도 규제 대상

스페인의 Ley 13/2022는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일반법(Ley General de Comunicación Audiovisual)으로, 2022년 7월 7일자입니다. 2010년 시청각법을 대체했고, 2018년에 개정된 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에 스페인 법을 맞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드리드 정부는 이 지침의 국내 이행이 늦어졌습니다.

이 법은 오랫동안 전통 TV에 적용돼 온 의무를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을 포함한 주문형 서비스로 넓혔습니다. 콘텐츠 카탈로그는 최소 30%를 유럽 작품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또한 이 작품들은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프로미넌스(눈에 잘 띄게 노출하는 것)'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플랫폼은 유럽 제작물 재원 마련에도 기여해야 하며, 그 자금의 일부는 독립 제작사와 카탈루냐어, 바스크어, 갈리시아어 등 스페인의 공동 공용어 작품에 쓰입니다.

이 법은 광고, 미성년자 보호, 영향력 큰 동영상 공유 플랫폼과 인플루언서 규제에 관한 규칙도 새로 정비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프로미넌스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지 정하는 후속 규정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지금 다시 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