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개정…유럽 작품 30% 의무화

2018년 11월 유럽연합(EU)은 텔레비전과 동영상 서비스에 관한 EU의 핵심 규정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유럽의회와 이사회(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가 합의했고, 협상은 2016년 유럽위원회의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원래 주로 방송사를 겨냥했던 규정을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같은 주문형 동영상 플랫폼에도 확대한 것입니다. 이런 서비스는 카탈로그의 최소 30%를 유럽 작품으로 채우고, 그 작품들이 눈에 잘 띄도록, 즉 서비스 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도 포함하고, 미성년자 보호와 혐오 발언에 관한 일부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목표는 유럽의 영화와 TV 제작, 문화적 다양성을 지원하고, 전통적인 방송사와 글로벌 스트리밍 기업 사이에 더 공정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침이므로 각 회원국은 이를 국내법으로 옮겨야 했고, 눈에 잘 띄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지는 각국이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스페인을 포함한 개별 정부들이 이 국내 이행 단계를 밟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