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계약서 논란, 미성년자의 교육·수면권은 어디에 있었나

뉴욕타임스의 뉴진스 계약서 보도가 K팝 업계의 어린 연습생 대우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어요. 보도 후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보도 내용은 뭐였나요?

이 신문은 11월 5일, 멤버들이 미성년자일 때 맺은 전속계약에 교육받을 권리나 충분한 수면 같은 기본적인 보호 조항이 빠져 있었다고 보도했어요. 소속사 어도어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고 해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음악 판매와 AI로 만든 멤버들의 목소리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전했어요.

이 내용은 법률 전문가 5명이 비밀유지계약서와 이메일을 검토한 결과예요. 한 변호사는 "최근 대형 레이블 계약과 비교해도 보기 드문 수준으로 아티스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말했어요. 일부 멤버는 계약 전인 12살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며 새벽 2시까지 연습했다고도 해요.

회사 측은 뭐라고 했나요?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는 곧바로 부인했어요. 미성년자의 인격권, 교육권, 휴식권을 보장하는 별도의 부속 합의서를 썼고, 본계약에도 기본적인 인권 보호 조항이 있다고 했어요. 계약은 멤버와 부모, 법률 대리인과 협의한 뒤 체결했다고 밝혔어요.

AI 콘텐츠는 개별 동의가 필요하고, 위약벌 산정 방식도 표준계약서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설명했어요. 월요일에는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도 유감을 표했어요. 개별 계약 분쟁을 K팝 업계의 구조적 문제로 해석했다는 이유였어요.

왜 뉴진스만의 문제가 아닐까요?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 것과 실제로 지켜지는 것은 달라요. 멤버 5명 중 4명은 연습생 시절 정규 교육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하이브는 학교를 그만두게 강요하진 않았다고 했지만, 권리가 실제로 보호됐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이런 논란은 처음이 아니에요.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하이브 내부 모니터링 문건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아이돌의 외모를 조롱하는 내용이 있다는 게 드러났고, 이재상 하이브 대표가 사과했어요. 지난 9월 한빛센터가 전·현직 아이돌과 연습생 16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에는 무리한 체중 감량 요구로 인한 탈수와 기절, 휴대전화 검사 같은 사생활 통제가 담겼어요.

표준 전속계약서는 2009년 배우 장자연 씨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도입됐어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성년자 보호 부속 합의서도 추가했지만, 이 서식을 쓰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니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2024년 11월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시작됐어요. 2025년 3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이번 보도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문체부가 연습생과 아이돌의 인권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