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료품 소비세를 2년간 8%에서 1%로 낮출 계획

2026년 가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부는 2027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에 붙는 소비세(일본의 부가가치세 격 세금)를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어요. 일본이 1989년 소비세를 도입한 이후 세율을 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내각은 이후 이 조치를 위한 법안을 승인했지만, 일본 의회인 국회(Diet)의 승인이 필요해요.

앞서 나온 제안에서는 세율을 0%로 하자는 안도 있었어요. 1% 세율이 선택된 데는 소매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고 전해져요. 0%로 하면 계산대와 가격 체계를 더 크게 바꿔야 했으니까요. 저소득층과 중간소득 가구에는 소득에 따른 현금 지원도 주어져서, 실질적으로 식료품 세금이 사실상 0%가 되는 셈이에요.

이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비용이에요. 추정에 따르면 연간 세수 감소액이 수조 엔에 달하는데, 정부는 아직 재원 마련 방법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과 채권 시장에 대한 우려가 나왔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2년 뒤 세율이 다시 8%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계획은 식당 등 기업들이 변화를 앞두고 가격을 다시 생각해 볼 계기도 마련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