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카시트 의무 대상 재검토…키 기준과 연령 기준 논의

일본이 카시트를 써야 하는 아이의 범위를 다시 살펴보고 있어요. 전문가 회의 위원들이 아동용 카시트 착용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이블에 오른 쟁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는 키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나이 기준입니다. 몇 살부터 일반 안전벨트로 바꿀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이죠.

배경은 뭘까?

현재 규정은 200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때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6세 미만 아이가 차에 탈 때 카시트(아동 보호 장치)를 쓰도록 의무화했어요.

그러니까 기본 규칙은 25년 넘게 유지된 셈이에요. 이번 회의에서는 이 규칙을 넓힐지, 더 다듬을지를 논의합니다.

앞으로는?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에요. 아직 발표된 변경 사항은 없어서, 운전자와 부모에게는 당분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