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당국, 나이 확인 안 된 틱톡 이용자 차단 명령

2021년 1월 22일 이탈리아의 개인정보보호 당국인 Garante per la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은 TikTok에 나이를 확인할 수 없는 이용자를 즉시 차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긴급 조치는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 10세 소녀가 숨진 사건 이후 나왔습니다. 이 소녀는 스스로 숨을 막는 내용의 온라인 바이럴 챌린지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arante는 아동 데이터 처리 조건을 정한 EU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했습니다. TikTok의 가입 절차가 이용자 본인의 나이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플랫폼의 최저 연령인 13세 미만 아동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탈리아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TikTok은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더 강화된 연령 확인 장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이탈리아 계정을 대거 삭제했으며, 연령을 확인하는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 규제기관이 아동 안전을 이유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권한을 행사한 초기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후 연령 제한과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쟁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