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아동 학대 영상 이유로 개인정보 당국에 TikTok 차단 요청

스페인 정부가 적어도 당분간은 국내에서 TikTok을 꺼 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라 레고 청소년·아동부 장관은 회사에 스페인 내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청이 플랫폼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관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다면 어제 벌써 닫았을 겁니다. 이제 끝나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발단은 팩트체크 매체 Maldita.es의 조사입니다. 미성년자 성 학대를 담은 자료를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소아성애자들의 영상 1,000개 이상과 프로필 2만 개가 발견됐습니다.

레고 장관은 TikTok 대표단을 만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거의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상황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신고한 영상 50개 중 삭제된 것은 5개뿐이라고도 주장합니다.

장관은 TikTok에 해당 자료 삭제, 정지된 계정 수의 검증 가능한 공개, 모더레이션 시스템 개선, 기한이 명시된 시정 계획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런 콘텐츠와 연결된 프로필을 추천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이를 기본권에 대한 매우 중대한 침해라고 규정합니다.

TikTok은 어떻게 차단될 수 있나요?

레고 장관은 AEPD(스페인 개인정보보호청)에 서한을 보내 EU GDPR 66조 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예외적이고 긴급한 경우 국가 당국이 자국 영토에서 적용되는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월요일에는 검찰총장실에도 서한을 보내,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ikTok의 스페인 월간 이용자는 2,600만 명입니다. 회사는 플랫폼 안전 유지가 최우선 과제이고,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는 엄격히 금지하며, 첨단 탐지 기술로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2021년 이탈리아 개인정보 당국은 10세 소녀가 유행하던 챌린지를 하다 숨진 뒤, 나이를 확인할 수 없는 이용자를 차단하라고 TikTok에 명령했습니다. TikTok은 연령 확인 안전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레고 장관은 지난 1월 부처가 X의 AI인 Grok이 만든 미성년자 누드 이미지와 관련해 검찰에 X 수사를 요청했던 일도 언급했습니다. 폐쇄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결정은 AEPD에 달려 있습니다. 조치를 취한다면 그 이유를 다른 EU 개인정보 당국에도 설명해야 합니다. 부처는 아동 보호를 기술 기업의 자율 규제에만 맡겨 둘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