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황우석 전 교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확정

2014년 2월 27일 대법원은 줄기세포 연구자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했다. 수년간 이어진 재판이 마무리된 것이다.

황 전 교수는 2004년과 2005년 논문에서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복제했다고 발표해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후 조사에서 핵심 연구 결과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고, 그는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검찰은 연구비 횡령과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으며, 여기에는 실험용 난자를 확보한 방식도 포함됐다.

하급심은 이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연구 성과 자체와 관련한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형 집행이 유예돼 황 전 교수는 수감되지 않았다.

이 판결로 형사 재판은 끝났고, 한국 사회에서 연구윤리 논쟁의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황 전 교수는 이후에도 동물 복제 등 연구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