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처방약 한 팩당 약국 고정 수수료를 9유로로 인상

2026년 7월 1일, 독일 연방정부는 처방약 한 팩당 약국이 받는 고정 수수료(Apothekenfixum, 약국에 지급되는 고정 보수)를 8.35유로에서 9유로로 올렸습니다. 이 금액은 2013년 이후 그대로였기 때문에, 10년이 넘게 만에 처음 오른 것입니다.

이번 변경은 약국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Arzneimittelpreisverordnung(독일 약가 규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인상은 두 단계로 진행되며, 2027년 1월에 9.50유로로 한 번 더 오를 예정입니다. 이 수준은 연립정부 합의문에 약속된 금액과 같지만,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수수료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법정 건강보험 조합의 재정이 빠듯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약사 단체는 오랫동안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이 오르는 가운데 수년간 동결된 수수료 때문에 많은 소규모 약국이 적자와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인상은 이런 압박을 덜고 약국 수가 꾸준히 줄어드는 흐름을 늦추려는 것입니다. 다만 비판하는 쪽에서는 단계적 인상이 업계를 빠르게 안정시키기에는 너무 느리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