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운전면허 비용 낮아진다: 연방의회 개혁 통과, 최대 1,000유로 절약

독일에서 B종(승용차) 운전면허를 따려면 돈이 꽤 많이 듭니다. 연방의회(독일 의회)가 이를 낮추기 위한 개혁의 첫 부분을 통과시켰어요. 기민·기사연합(CDU/CSU)과 사민당(SPD)이 찬성했습니다. 바뀌는 내용을 살펴볼까요?

1. 평균 비용은 약 3,400유로

교통부에 따르면 B종 면허는 현재 평균 약 3,400유로가 듭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비용은 전년보다 5.8% 올랐어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는 2.2% 올랐습니다.

2. 장관 "최대 1,000유로 절약"

슈테판 빌거 교통부 장관(CDU)은 응시자가 수백 유로, 잘되면 최대 1,000유로까지 아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고정 가격은 없고, 가격은 여전히 운전학원이 정합니다.

3. 이론 대면 수업 의무 폐지

운전학원은 앱 등을 통한 디지털 수업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강의실 요건이나 주제 순서 같은 규정도 없어집니다.

4. 이론 시험이 간단해진다

문제 은행이 줄어듭니다. 문제마다 1점으로 계산돼요. 지금까지는 문제당 2~5점의 오답 감점이 있었습니다. 교통부에 따르면 안전 관련 문제는 여전히 틀리면 안 됩니다.

5. 의무 특별 주행 12회 폐지

어두울 때나 아우토반에서 하는 45분 특별 주행 총 12회 의무가 사라집니다. 수업 횟수는 학원이 응시자의 실력에 따라 정합니다.

6.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연습할 수 있어요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처럼 "Laienausbildung"(비전문가 동승자와 배우기)이 도입됩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같은 가까운 사람과 연습할 수 있어요. 조건은 이론 시험 합격과 실기 수업 6회입니다. 동승자의 최소 연령, 플렌스부르크(교통 위반 벌점 등록소)의 최대 벌점, 면허 보유 기간 기준은 아직 법안에 없습니다. 2월 초안 문서에는 벌점 최대 1점, 면허 보유 7년이 제안됐어요. 주(州)들은 이를 5년간 시험 운영할 수 있습니다.

7. 가격과 합격률 온라인 공개

지금은 운전학원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기본료부터 교재까지 항목이 많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는 모든 학원의 가격과 합격률이 온라인에 공개됩니다. TÜV와 DEKRA(기술검사 기관)의 시험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연방참사원(각 주를 대표하는 기관)의 승인입니다. 새 규정은 가능하면 2027년 초부터 적용할 계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