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세무당국, 미신고 수영장 찾는 AI 탐지 전국 확대

프랑스 공공재정총국 DGFiP(프랑스의 공공재정 담당 행정기관)는 2022년 9개 데파르트망(프랑스의 군 단위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에서 시험한 뒤 'Foncier innovant' 도구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으로 항공사진을 분석해, 소유주가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수영장을 찾아냅니다.

이 도구는 사진에 나타난 내용과 행정당국이 보유한 부동산 기록을 비교합니다. 사진에는 수영장이 있지만 기록에는 없으면 검토 대상으로 표시됩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파일을 확인하고, 지방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임대가치를 수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소유주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민간 기술 파트너와 함께 개발되었고, 국가 지도 기관이 이미 공개한 항공사진을 활용했습니다. 숨겨진 과세 대상 재산을 찾기 위해 프랑스 세무 기관이 AI를 대규모로 사용한 초기 사례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반면 개인 주택을 자동 이미지 분석으로 들여다보는 범위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를 두고 사생활 보호 논란도 일었습니다. 같은 방식은 이후 다른 종류의 미신고 건축물을 찾아내는 기반으로도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