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물가 상승 여파로 2022년 5월 1일 최저임금 인상

2022년 5월 1일, 스미크(법정 최저임금)로 불리는 프랑스 최저임금이 2.65% 인상되어 시간당 총액 기준 10.85유로가 되었습니다. 1월의 정기 조정이 아닌 연중 중간에 이루어진 인상이었습니다.

자동 지수연동 규칙이 이 인상을 촉발했습니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가장 가난한 20% 가구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 인상 이후 최소 2% 오르면 스미크가 올라갑니다. 2022년 초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뛰면서 물가가 이 기준선을 넘었고, 정부는 4월에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약 7개월 만의 세 번째 인상으로, 2021년 10월과 2022년 1월의 인상에 이은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결정 없이도 물가가 빠르게 오를 때 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을 이 제도가 지킨다는 점을 보여줘서 의미가 컸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임금, 기업 비용, 생활비를 둘러싼 논쟁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같은 제도로 2022년 8월에도 한 차례 더 인상되었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이 이후 인상을 논의할 때 여전히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