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동의 중심의 '오직 예만이 예' 성범죄법 의회 통과

2022년 8월 25일 스페인 하원은 '성적 자유의 포괄적 보장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오직 예만이 예(solo sí es sí)' 법을 최종 승인했다. 이 법은 관보 게재 후 2022년 10월 시행되었다.

이레네 몬테로 장관이 이끄는 평등부가 주도한 이 개정은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를 성폭행 정의의 핵심에 놓았다. 또한 폭력이나 협박의 입증 여부에 따라 갈리던 '학대'와 '폭행'의 법적 구분을 없앴다. 개정의 배경에는 '라 마나다' 사건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있었다. 2016년 팜플로나 산 페르민 축제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5명이 1심에서 더 가벼운 성적 학대 혐의로만 유죄를 받았고,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이후 대법원은 이들의 강간 혐의를 인정했다.

이 법은 피해자 지원 위기센터 설치 같은 조치도 포함했다. 그러나 새 형량 범위가 적용되면서 일부 수감자의 형이 감경되어 논란이 일었고, 의회는 2023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