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마나다' 5명, 산페르민 사건서 강간 아닌 성적 학대로 유죄 판결

2018년 4월 26일 스페인 나바라 지방법원(Audiencia Provincial)은 팜플로나에서 18세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 남성 5명에게 계속적 성적 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16년 7월 7일 산페르민 축제(소몰이 축제) 기간에 일어났다. 이들은 왓츠앱 단체방에서 스스로를 '라 마나다'(늑대 무리)라고 불렀으며, 각각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스페인 형법이 강간죄 성립 요건으로 요구하던 폭력이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강간 혐의를 배제했다. 판사 3명 중 1명은 무죄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압박 속에서 피해자가 보인 수동적 태도가 법이 요구하는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결 직후 스페인 전역에서 "나는 당신을 믿는다"라는 구호 아래 대규모 시위가 열렸고, 동의와 강간의 법적 정의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됐다. 2019년 6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강간으로 재규정하고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높였다. 2022년에는 동의를 성범죄 판단의 중심에 둔 새 법이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