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주택협동조합, 대통령에게 단기임대법 거부권 행사 촉구

한밤중에 관광객이 캐리어를 끌고 복도를 지나가는 협동조합 건물에 살고 있나요? 이를 돕기 위해 만든 폴란드의 새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협동조합들 스스로 이 법이 도움이 안 된다며 대통령에게 막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Związek Rewizyjny Spółdzielni Mieszkaniowych RP(폴란드 주택협동조합 감사연합)가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단기임대를 규제하는 법에 서명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규칙 하나입니다. 협동조합이 건물 내 일 단위 아파트 임대를 금지하려면, 의결권이 있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결의안에 찬성해야 합니다. 상원은 지난 금요일 법안을 수정했지만 이 기준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연합의 예지 얀코프스키 회장과 토마시 유르데치카 부회장은 이 규칙이 폴란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왜 불공평하다고 하나요?

첫 번째 불만은 평등입니다. 주택공동체(wspólnoty, 소유자들이 함께 건물을 관리하는 형태)의 소유자들은 부동산 소유권법의 일반 규칙에 따라 이런 금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협동조합원에게는 더 까다로운 특별 절차가 적용됩니다.

법률 자문 피오트르 파우카 씨는 바르샤바의 3만 명 규모 조합부터 500명 규모 조합까지 수년간 총회에 참석했지만, 참석률이 유권자 조합원의 50%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표현으로는 이 규칙은 "죽은 법"입니다. 온라인 투표도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불만은 현실성입니다. 협동조합은 흔히 수십 개 동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단기임대가 문제 되지 않는 동까지 포함해 모든 동의 주민이 금지 여부를 투표해야 합니다. 폴란드에는 협동조합 주택이 약 200만 가구 있습니다.

연합은 두 가지 대안을 제안합니다. 조합원이 협동조합 정관으로 정하거나, 이사회가 주민 의견을 듣고 동별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부처는 뭐라고 하나요?

스포츠관광부는 금지가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서 강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앞서 옴부즈맨 등이 위헌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낸 점을 들어 이런 금지에 반대했습니다.

앞으로는?

하원(세임)은 10월 1일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은 11월 6일 수정을 거쳐 승인했습니다. 연합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회부하고, 결함을 바로잡는 개정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