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하원, 단기 아파트 임대 규제 법안 통과

2026년 10월 1일, 폴란드 의회 하원인 세임(Sejm)이 호텔 서비스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Airbnb나 Booking.com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로 제공되는 아파트 단기 임대에 대한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조항 가운데에는 주택 단지 관리 단체(wspólnoty mieszkaniowe, 아파트 건물 소유주들의 모임)가 건물 내 단기 임대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찬성 측은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소음, 끊임없이 바뀌는 투숙객, 주택이 관광 숙박시설로 바뀌는 현상에 불만을 제기해 왔으며, 소유주들이 이에 대응할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회색지대에서 끌어내 보다 명확하고 통일된 규칙 아래 두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번 표결은 입법 절차의 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세임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인 세나트(Senat)로 넘어간 뒤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대통령은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할지는 이후 주택 협동조합을 비롯한 이익단체들의 로비 초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