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여당 의원들, 폴란드 하원에 제복 가족카드 법안 제출

연립정부를 이루는 세 여당의 원내 교섭단체, 즉 최대 정당인 시민연합(KO), 농민 정당 PSL, 좌파 레프트(Lewica)가 함께 제복 가족카드(Karta Rodziny Mundurowa) 설립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아닌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카드는 국방부와 내무부 산하 기관의 군인과 장교,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할인과 혜택을 받을 자격을 확인해 주는 간단한 문서로 설계되었습니다. 법안에는 국가 제복 가족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카드가 정부 앱 mObywatel에서 전자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안된 혜택의 예로는 성인 여권 수수료 50퍼센트 할인이 있습니다.

이 제안은 폴란드의 국방에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 군과 보안기관 가족들이 떠안은 복무의 부담을 인정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철도 경비대 같은 일부 조직이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이전 정부가 도입한 대가족카드와 비교했습니다. PSL은 또한 자원 소방대원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