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하원, 제복 가족 카드법 통과: 기차·여권 요금 할인

폴란드 하원(세임)이 '제복 가족 카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군인과 경찰 등 제복 공무원과 그 가족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몇 가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1. 하원에서 압도적 다수

11월 6일 의원 431명이 찬성, 9명이 반대, 3명이 기권했습니다. 법안은 시민연합, PSL, 좌파(Lewica) 원내그룹이 공동으로 만들었고, 의원들은 2차 독회에서 명확화 수정안 13건을 추가했습니다. 연정 원내그룹이 법안을 제출한 것은 9월이었습니다.

2. 줄 서지 않는 의료

카드 소지자는 군과 부처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줄 서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와 내무부 산하 시설이 해당돼요.

3. 유치원 우선 입학

가족이 거주지를 옮길 때 카드 소지자의 자녀는 유치원 자리에서 우선권을 갖습니다. 새로운 도시로 발령받은 군인을 떠올리면 쉬워요.

4. 더 싼 기차표

카드를 쓰면 편도 기차표는 37%, 월 정기권 등 장기권은 49% 할인됩니다.

5. 반값 여권

성인은 여권 수수료 50%, 어린이는 75% 할인을 받습니다.

6. 누가 대상일까

대상은 군인(직업군인, 영토방위군, 예비군, 퇴역자, 연금 수급자)과 경찰, 국경수비대, 국가소방청, 국가경호국 소속 공무원입니다. 참전·퇴역 군인(베테랑)과 배우자, 자녀도 포함돼요. 10월에는 의회 위원회가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소방대원(OSP)과 그 배우자, 자녀에게도 일부 권리를 확대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장기 기차 할인이나 부처 시설의 줄 없는 의료는 받지 못합니다.

7. 달력에 생기는 새로운 기념일

이 법은 5월 15일을 '제복 가족의 날'로도 정합니다. 취지는 베테랑과 사망·실종자의 가족을 포함한 이들 가족을 지원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복무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법이 되기 전에 이제 상원으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