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탄불 베이코즈, 오스만 시대 토지문서로 50가구 집 잃을 위기

이스탄불 베이코즈구 토룬 거리(Torun Sokak)의 건물 11채에는 약 50가구가 1970년대부터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 집을 짓고, 자치단체가 토지 소유증서(등기)를 내주기를 수년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 집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연과 가능한 법적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1980년에 시작된 소송

이 땅은 원래 자치단체 소유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오스만 시대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들이 1980년에 첫 소송을 냈습니다. 분쟁은 2009년 다시 법정으로 갔습니다.

2. 2018년 판결 확정

법원은 오스만 시대 토지 기록과 족보를 근거로 땅을 원래 소유자의 손주들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주민들은 2018년 '이마르 바르쉬'(건축·도시계획 위반 사면 제도)에 따라 건물등록증을 신청하다가 비로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3. 주민들, 헌법재판소로

지역 법원을 거친 뒤 주민들은 헌법재판소(튀르키예의 권리 관련 사건 최고 법원)에 개인 청구를 냈습니다. 수십 년간의 실제 사용이 무시됐다는 주장입니다. 베이코즈 구청이 중재를 시도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4. 오스만 시대 문서는 어디서 확인할까

오스만 시대 토지문서가 있다면 토지등기총국이 운영하는 '쿠유디 카디메 기록보관소'(Kuyûd-ı Kadîme Archive)나 대통령 국가기록원부터 찾아보세요. 두 곳 모두 옛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5. 옛 경계를 오늘의 지도와 맞춰야 합니다

오스만 시대 문서는 경계를 "북쪽은 개울, 서쪽은 언덕"처럼 적습니다. 지금 쓰려면 현재의 지적도에 겹쳐 맞춰봐야 합니다. 기술 감정서는 면허를 가진 측량사와 부동산법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6. 상속인은 끊김 없는 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인에게는 민사법원이나 공증인이 발급한 상속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계는 오스만 시대 소유자까지 서류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다음 관할 민사법원에 등기 말소 및 등기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7. 주민들이 아직 할 수 있는 일

민법상 증서 없는 땅을 20년간 끊김 없이, 다툼 없이 사용하면 소유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지이거나 개인 명의로 등기된 땅이면 어렵습니다. 땅이 상속인에게 넘어가도, 선의로 건물을 지은 사람은 건물과 나무의 현재 가치를 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를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합의입니다. 주민이 가문으로부터 땅을 사들이거나, 자치단체가 토지 교환이나 수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룬 거리 가족들에게 다음 소식은 헌법재판소에서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