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브로츠키 대통령, 폴란드 연료업체 초과이윤세법 서명

2026년 10월 초,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연료업체의 초과이윤에 세금을 매기는 법에 서명했다. 동시에 폴란드 최고 헌법 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사후 심사도 요청했다. 이 심사는 법의 효력을 멈추지 않는다.

이전 입장을 뒤집은 결정이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7월에 첫 법안을 서명하기 전에 헌법재판소로 보냈는데, 이 방식은 입법을 오랫동안 묶어둘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2026년 3월부터 번 이윤에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었다.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정부와 집권 연정은 이 결정을 비판했다. 이후 하원(세임)이 법안을 다시 통과시켰고, 상원은 수정 없이 승인했다.

이 법은 2025년 마진을 기준으로 한 수준을 넘는 액체연료 판매 이윤을 대상으로 하며, 2027년 초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가 예산에 추가 수입이 생기고, 국영 정유사 오르렌을 비롯한 연료업체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목받았다. 대통령실은 기업들이 그 비용을 운전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