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 신설해 인허가·금융 지연 푼다

집을 지으려는데 인허가가 늦어지고 자금도 막힌다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정부가 그 창구를 하나로 모으려고 해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를 국장급 조직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국토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센터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조직 신설을 협의하고 있어요.

센터장은 국장급이고, 그 아래 2~3개 과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다만 국토부 주택토지실 산하에 둘지, 별도 지원단으로 운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국토부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센터 운영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누구를 돕나요?

주로 사업이 막힌 민간 주택 사업장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 관계기관 간 이견,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설 자금을 빌리는 사업 대출) 조달 문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민간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모아 관계기관과 해결책을 찾고, 바뀐 제도도 안내해요.

왜 지금일까요?

주택 공급의 대부분은 민간이 맡고 있어요. 2023~2025년 연평균 착공물량에서 민간 비중은 수도권 80.6%, 서울 90.0%에 달해요.

그런데 민간의 회복이 더뎌요. 지난해 수도권 민간 주택 착공물량은 12만 1천 가구로, 과거 10년 평균인 19만 1천 가구의 63% 수준에 그쳤어요.

2022년 부동산 PF 위기 이후 브릿지론과 본PF 대출이 위축되면서 자금 조달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배경이에요.

앞으로는요?

국토부는 지난해 말 국장급이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주택공급추진본부로 올리고, 흩어져 있던 공급 기능을 합쳤어요. 이번에는 현장 문제를 맡는 전담 조직을 더하는 거예요.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나 금융 문제 등 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민간부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