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립준비청년' 용어 도입하고 보호종료 청년 지원 확대

2021년 7월 한국 정부는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을 떠나는 청년을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용어로 공식 지칭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보호종료아동'이라는 표현은 국가의 책임이 끝난 듯한 인상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변화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지원 확대와 함께 이뤄졌다. 한국에서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란 청년은 통상 만 18세 전후에 홀로서기를 해야 했고, 가족의 도움과 저축, 주거 선택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지원은 경제적 지원, 주거, 교육·취업과 일상 생활 지원, 상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후 관리 등을 포괄했다.

이 조치는 또래가 누리는 안전망 없이 성인기로 넘어가는 이들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후 개선 논의의 기반이 되었고, 최근 보고되는 이들의 우울 문제 등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