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민간 주차 감시원 도입해 불법주차 단속 강화

2006년 6월 1일, 불법 노상 주차 단속 방식을 바꾼 일본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주로 경찰관과 교통 단속 담당자가 대응했지만, 도심의 방대한 위반 건수를 감당하지 못했고 잠깐은 길가에 세워도 된다고 여기는 운전자도 많았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당국에 등록된 민간 업체가 주차 감시원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시원은 지정된 단속 중점 지역에서 불법 주차 차량을 확인하고 눈에 띄는 표지를 차량에 붙입니다. 이후 절차는 경찰이 맡습니다. 덕분에 경찰관은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고, 확인되는 차량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량의 사용자(등록 명의자)에게 행정 처분 성격의 과태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차를 두고 자리를 뜨면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허점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 개정은 좁은 도로와 많은 교통량 때문에 노상 주차의 폐해가 컸던 도쿄 같은 도시에서 특히 중요했습니다. 불법주차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합법적인 주차 공간의 필요성도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