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947년 노동기준법이 여성의 지하 노동을 금지했다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연합국 점령기였던 194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전후 개혁의 일환으로 노동자가 지켜야 할 최소 조건을 정한 법이었죠. 근로시간, 임금, 휴식, 안전을 다루었고, 전쟁 이전의 공장법 같은 여러 기존 규정들을 대신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여성의 지하 노동 금지였습니다. 이 제한은 광업에 적용됐고, 이후 규정에서는 터널 굴착 같은 다른 지하 작업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입법자들은 이를 보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하 노동은 몸에 큰 부담을 주고 위험하다고 여겨졌고, 붕괴, 가스, 분진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야간 노동과 중노동을 제한하는 등 더 넓은 보호 규정의 적용도 받았습니다.

이 금지는 당시의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때는 여성을 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로 보았고, 특히 출산과 모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비판가들은 이런 규정이 여성을 고임금 직종에서 밀어내고 불평등한 대우를 굳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1985년 고용기회균등법 이후 보호 제한 대다수를 완화했고, 이후 개정으로 지하 노동 제한도 좁아졌습니다. 1947년의 규정은 지금도 터널과 발파 작업에서 여성을 둘러싼 논쟁의 출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