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방송 수신료, 법원 결정에 따라 월 18.36유로로 인상

Rundfunkbeitrag은 ARD, ZDF, Deutschlandradio 같은 독일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데 쓰이는, 가구마다 내야 하는 의무 수신료입니다. 2020년 16개 연방주는 방송사의 재정 수요를 평가하는 독립 전문가위원회 KEF의 권고에 따라 월 요금을 17.50유로에서 18.36유로로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인상은 모든 주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작센안할트주는 조약을 표결에 부치지 않았고, 그래서 인상은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ARD, ZDF, Deutschlandradio는 카를스루에에 있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2021년 7월 20일 재판소는 잠정 명령을 내렸고, 이는 8월에 공개되었습니다. 작센안할트주가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소는 주가 유효한 규정을 통과시킬 때까지, 그 날짜부터 더 높은 수신료를 잠정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수신료를 징수하는 기관인 Beitragsservice(수신료 징수 기관)는 이후 새 금액으로 청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은 주가 정치적 이유로 수신료 변경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로서 의미가 있었고, 이후 수신료를 둘러싼 분쟁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