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발트해 닻 사고 선원만 기소하고 선주는 손도 못 대

몇 년째 닻이 발트해 바닥을 끌며 케이블을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법정에 서게 되더라도, 그마저 드문 일인데, 그건 조지아와 인도 출신 항해사들입니다. 새 분석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유럽은 선원을 쫓고 선주는 놓아준다는 거죠.

이 선박들에서 실제로 누가 지시를 내리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유럽 당국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분석은 지적합니다.

앞서 있었던 일을 짚어 볼게요. 2024년 12월 핀란드 당국은 유조선 Eagle S를 나포했습니다. 닻을 끌면서 핀란드만의 전력 케이블 Estlink 2와 여러 데이터 케이블을 손상시킨 혐의였습니다. 2025년 10월 헬싱키 지방법원은 이 선박의 항해사들에 대한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배타적경제수역(영해 바깥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에는 핀란드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가장 주목받은 사건은 판결 없이 끝났습니다. 유럽이 이런 선박 뒤의 선주에게 닿을 수 있을지는 아직 열린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