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법재판소, 오스트리아의 해외 거주 아동수당 물가연동은 위법 판결

2022년 6월 16일,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위원회가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소는 오스트리아가 일부 가족 급여를 아동이 거주하는 나라의 생활비에 맞춰 조정한 것이 EU 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ÖVP와 우파 FPÖ의 연립정부였던 오스트리아 정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이 물가연동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녀가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처럼 생활비가 낮은 EU 국가에 살던 가정은 이전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자녀가 물가가 높은 나라에 살던 가정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영향을 받은 급여에는 가족수당과 자녀와 관련된 여러 세금 혜택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주로 오스트리아에서 돌봄과 농업 등에 종사하는 중·동유럽 출신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주었습니다.

재판관들은 가족수당이 EU 사회보장 조정 규칙상 사회보장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칙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자녀가 다른 회원국에 산다는 이유로 급여를 줄이는 것을 금지합니다. 세금 혜택 역시 이주 노동자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같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로 오스트리아의 제도는 끝났고, 이후 독일 등에서 해외에 사는 아동의 아동수당을 조정하는 논의에서 핵심 법적 기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