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U·CSU 의원들, EU 다른 나라 사는 자녀 아동수당 삭감 요구

독일은 자녀가 다른 EU 국가에 사는 가정에도 아동수당(Kindergeld)을 지급합니다. 이제 보수 정당 CDU와 CSU 의원들이 이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이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보고서 제목에 따르면 독일은 "EU 역내 해외로 아동수당을 가장 많이 내보내는 나라"이고, 영향을 받는 아이는 약 30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사는 나라의 생활비에 맞춰 지급액을 조정하자는 겁니다.

무엇이 발목을 잡을까?

독일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유럽사법재판소는 오스트리아가 가족 급여를 현지 생활비에 연동한 방식이 EU 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EU 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독일도 아동수당을 조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CDU와 CSU 의원들은 EU 법 자체를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변경에 합의된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