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23 국가안보법 공포, 새로운 간첩 범죄 신설

국가안보법 2023(National Security Act 2023)은 2023년 7월 11일 국왕의 재가(Royal Assent,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군주가 공식 승인해 법률로 확정하는 절차)를 받았습니다. 영국 방첩 법제가 한 세기 넘게 가장 크게 손질된 사건입니다.

이 법은 주로 1911년, 1920년, 1939년의 공무상 비밀보호법(Official Secrets Acts, 영국의 옛 기밀 보호법)에서 비롯된 규정들을 현대에 맞게 바꿨습니다. 외국 세력을 위해 보호 대상 정보를 입수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새로운 범죄를 만들었고, 제1조와 제3조 등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외국 정보기관을 돕는 행위도 범죄가 되었습니다. 또한 파괴 공작, 외국의 간섭, 출입금지 장소와 관련된 범죄를 도입했고, 같은 법에 외국 영향력 등록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옛 법으로는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적대국의 현대적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으로 경찰과 검찰은 외국 세력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기소할 때 더 분명한 수단을 갖게 되었고, 그 조항은 이후 법정까지 간 간첩 사건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