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가능성 국회서 언급

2025년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국회 질의에서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제정된 안보 관련 법에 따르면 존립위기사태로 인정될 경우 일본 자위대는 동맹국과 함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은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역대 일본 정부는 대만 유사시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2025년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이전 총리들보다 한층 분명하게 말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외교 영역을 넘어 확산돼,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했고 이후 일본 문화 콘텐츠 수입도 일부 제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발언은 중국 내 일본 영화 상영 제한의 출발점으로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