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왕자 등 6명, 데일리 메일 사생활 소송 패소에 항소 허가 신청

해리 왕자와 데일리 메일 발행사의 법정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자와 다른 유명 원고 5명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항소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금요일 법원 직원들은 런던 항소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신청은 소송 기각 판결과 소송비용 명령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는 해리 왕자, 도린 로렌스(살해된 10대 스티븐 로렌스의 어머니), 가수 엘턴 존, 그의 남편 데이비드 퍼니시, 배우 엘리자베스 헐리와 새디 프로스트입니다.

대변인은 성명에서 원고들이 "전례 없는 결정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사실관계에서도 잘못됐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소송이었죠?

6명은 2022년 10월 데일리 메일과 메일 온 선데이의 발행사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음성사서함 가로채기, 유선전화 도청, '블래깅'(속임수로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수법) 등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행사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주장을 "자극적"이고 "터무니없다"고 했고, 기자들은 친구, 홍보 담당자, 다른 신문 같은 정당한 취재원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니클린 판사는 11주간의 재판 끝에 436쪽짜리 판결문으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정보가 불법적으로 입수됐다는 점을 입증한 사람이 없다고 밝혔고, 현실적이고 정당한 취재 경로가 남아 있다면 불법 입수를 추론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왜 비용이 중요한가요?

원고들이 감당해야 할 소송비용은 5천만 파운드가 넘었습니다. 8월 판사는 발행사 비용의 일부로 7일 안에 9,544,355파운드를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총액은 추가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판결 뒤 해리 왕자와 로렌스는 "완전하고 명백한 눈가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메일 편집장 폴 도커는 언론 규제를 주장하는 활동가들이 "신문을 무너뜨리려" 꾸민 "음모"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항소법원이 먼저 허가를 내줄지 결정해야 합니다. 허가가 나야 본격적인 항소심이 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