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터 피체크, '로열 라이히 은행' 운영으로 불법 은행업 유죄 판결

2017년 3월 1일, 독일 법원은 스스로를 "독일의 왕"이라 부르는 페터 피체크에게 필요한 허가 없이 금융업을 운영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당시 보도에서는 3년 8개월형이 언급되었습니다.

피체크는 2012년 작센안할트주 비텐베르크에서 "쾨니히라이히 도이칠란트(독일 왕국)"를 세웠습니다. 이 단체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질서를 거부하며, 현대 독일 국가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라이히스뷔르거(제국 시민)" 운동에 속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선포한 왕국 안에 예금을 받고 자체 결제 토큰을 발행하는 "로열 라이히 은행"을 세웠고, 회원을 위한 보험 제도와 비슷한 건강 기금도 운영했습니다.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은 앞서 이런 영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독일에서 은행업과 보험업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피체크는 자신의 왕국이 그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유죄 판결이 중요했던 이유는, 독일 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라이히스뷔르거의 주장을 법원이 검증한 드문 사례였고, 이후 당국이 피체크와 추종자들을 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