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공공장소 음주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2024년 2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 음주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한층 강화됐다. 보건 정책의 기본 틀을 정한 이 법은 이전에도 일부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지만,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쳤고 단속도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는 조례를 통해 광장, 공원, 역 주변 등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와 지정 대상 지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번화한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노상 음주, 소음, 쓰레기, 불안감 등에 대한 오랜 민원에 대응한 것이었다. 이후 서울역광장 금주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 같은 지역 단위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됐다.